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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재검사 절차ㆍ방법 신설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ㆍ가공 목적 보관도 금지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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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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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13일까지 받는다.

개정령(안)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수입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에 대해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해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통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검사 요청이 재검사 대상 및 요건에 부합하면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 지방식약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 지방식약청 △지방식약청에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는 검사 결과를 판정하고 남은 제품(단, 검사 결과를 판정하고 남은 제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조일자가 동일하면서 동일한 제조 공정 하에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동일롯트 제품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재검사를 의뢰 받은 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해당 재검사를 의뢰한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식중독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주체에 식약처장 및 시ㆍ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 범위에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ㆍ가공 행위를 명시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 범위에도 제조ㆍ가공ㆍ판매 행위 등을 명시했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ㆍ도용, 폭행ㆍ협박 등으로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돼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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