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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러 주한EU 대사 “한-EU FTA 개정해야”“전자무역, 전자상거래 등 추가해야”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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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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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 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EU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저널] 주한EU(유럽연합)대표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대표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 대사는 “한-EU FTA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나라와 FTA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는 투자 분야가 빠져 있으며, 최근 이슈인 전자무역(e-Trade), 전자상거래(E-Commerce) 등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관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TA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관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브렉시트 △유럽 의회 선거 △GDPR(EU 개인정보보호 규정) △EU 기후변화ㆍ에너지 정책 등 올해 EU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유럽산 소고기 수입 관련 질문에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한국에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며, “한국은 2005년 유럽 일부 국가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는데, 그 사이 문제는 해결됐다.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유럽산 소고기에 대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면서, “국회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통과되면 다른 EU 회원국도 쉽게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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