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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선정 올해 10대 농정 이슈…생산단계 안전성ㆍ푸드플랜“‘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합리적 제도이나 농가 피해 가능성”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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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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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연은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2월 23일부터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를 주요 농정 이슈로 뽑았다.

[식품저널] 올해 농정 이슈로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푸드플랜 활성화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등이 선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고려하고, 농업인, 농업ㆍ농촌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반영해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2월 23일부터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를 주요 농정 이슈로 뽑았다.

농경연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이나 적용 시 양계농가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냉장유통 기반 강화 없이 산란일자 표시가 먼저 시행되면, 신선도 여부와 관계없이 산란일자가 더 오래된 달걀의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달걀 안전성 제고 효과 없이 농가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경연은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는 중요하지만, 규제 강화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제도 내용이 식품안전 수준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가 아닌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국가와 지자체, 지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푸드플랜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농경연은 “푸드플랜은 계획단계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중앙부서의 관련 사업을 한개 부서에서 총괄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조직과 공공형 실행조직의 상호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푸드플랜은 정보교류와 교육 등 소프트웨어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이해를 얻고, 참여율을 높이는 공공형 사업으로 전개돼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정책을 포함한 식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식품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익적 역할 강화 방향 직접지불제 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생산 비연계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쌀 변동직불제는 고정직불화 할 경우 쌀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농업부문 일자리 유발효과는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이며, 향후 식품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광역-기초단위 일자리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 성장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
성공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농산업 부문 혁신 성장동력이며, 농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주도의 농촌형 에너지협동조합 구성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한다.

생활 SOC 확충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효과는 제한적으로, 농촌형 생활 SOC를 확충하고, 이와 연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정 현안을 정리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농정 부문 협치의 출발점으로, 특정 부문에 편향되지 않고 농업ㆍ농촌 전반을 아우르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비교적 단기적으로 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는 농정 분권, 지방 농정 거버넌스, 농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운영 초기부터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로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대화 진전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준비
남ㆍ북ㆍ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과 평화시대 이행에 대비해 단계별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 추진해야 한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당분간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 변화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공산품 순수출국이자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ㆍ장기적으로 농업 분야는 국내보조의 투명성 강화와 무역구제조치의 제한, 비관세조치의 완화 등 수입국에 불리한 규범 강화가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법ㆍ제도, 정책수단을 정비해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농경연은 최근 3년간 연구원의 10대 농정 이슈 및 언론사 선정 10대 뉴스 등을 바탕으로 2019년 농정 이슈 후보군 50개를 선정하고, 농업농촌정책혁신 포럼 위원, 연구원 내 전문가, 농업인, 정책위원회 농정개혁 TF 위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문의, 농정 이슈 후보를 20개로 압축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개 이슈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정 10대 농정 이슈

10대 농정 이슈

내용

① 공익적 역할 강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개편

•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생산 비연계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 쌀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화할 경우 쌀 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 필요

②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 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중앙-광역-기초단위 일자리 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참여형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③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

• 농산업 부문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

④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농촌형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⑤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

•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종합먹거리 전략과 지역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⑥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 PLS의 조기 정착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 모색

•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 강화의 실효성 동시 고려

⑦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 중이나,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효과 제한적
• 농촌형 생활 SOC 확충과 연계한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⑧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역량 있는 사무국 구성
• 집중적인 논의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의제 선정과 전략 마련

⑨ 비핵화 대화 진전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준비

• 남ㆍ북ㆍ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과 평화시대 이행에 대비한 단계별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 준비 및 추진

⑩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 변화 지속 전망
• CPTPP와 RCEP 등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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