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30여개 가맹본부 경영진단…등급 부여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30  10:48:1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식품저널] 정부는 가맹본부 30여곳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우수등급은 홍보를 지원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재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가맹점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 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행계획 주요 내용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본부 역량 강화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 공유 △정률 로열티 △최저수익 보장 △마케팅 지원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억2000만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 조합, 40억원)을 육성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 개사)을 실시해 우수 등급(Ⅰㆍ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ㆍ홍보하고, 미흡 등급(Ⅲㆍ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한다.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관련 일괄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인할 계획이다. 허위ㆍ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 자율 통제도 강화된다. 예비창업자에게 상권 정보(중소벤처기업부)와 가맹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 제공ㆍ전문교육ㆍ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경감, 경영 안정화 자금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올해 1월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10억원에 대해서는 1.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은 1.6%를 적용한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19년 1조2700억원)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非과밀업종 등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확대(‘18년 136만명 → ’22년 180만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
가맹본부의 광고ㆍ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한다.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ㆍ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 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ㆍ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를 시ㆍ도에서도 수행한다.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등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 등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해외 진출 활성화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한다.

미국, 중국 등 8개국에 운영 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 14개소를 활용해 해외 진출 기업의 상표ㆍ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 확보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한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ㆍWorld Franchise Counsil)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신설법인] 11월 13~19일
2
간장 명칭 논란 “빵을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건 넋나간 얘기…간장은 간장”
3
식품 표시ㆍ광고, 면죄부 받기 위해 민원 낸다?
4
“식품표시광고, 소비자 이해하기 쉽게 개선돼야”
5
22일은 제1회 김치의 날…첫 기념식 개최
6
현행 식품 표시ㆍ광고, 의무규정 이외 표시 불안하다
7
경상도에선 안성탕면, 전라도는 삼양라면 ‘좋아요’
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K-FOOD는?
9
[신상품] 대상F&B ‘티룸’ 대상F&B ‘티룸’ 파리바게뜨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70’
10
‘미래식품ㆍ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