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80g 이하 건강기능식품 포장규제 미적용환경부,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6  08:59:3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저널] 과대포장을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재포장이 금지되지만, 소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포장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소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장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하고, 2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내용물 80g 이하 건강기능식품과 30g 이하 소량 제품에는 포장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할 때 제품 크기에 10㎜를 가산해 포장공간 비율을 산정토록 했으나, 가산수치인 10㎜가 과도해 과대포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산수치를 5㎜로 축소했다.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을 측정할 때에는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ㆍ줄ㆍ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하고, 2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속되고 있어, 개정령안은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돼 있던 완구ㆍ문구ㆍ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농협 경제지주-하림그룹, 업무협약
2
휴게음식점 조리장 내 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은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3
소비자단체-변호사, 첫 협업 대기업 과대광고 고발키로
4
[신상품] 농심 ‘옥수수깡’ 대상 ‘마약쭈꾸미 김밥’ 풀무원건강 ‘100억 면역 유산균’ 외
5
식품산업 발전 유공 박준 농심 대표 ‘은탑산업훈장’
6
풍국주정,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추가
7
[신설법인] 10월 16~22일
8
대상, 베트남에 네 번째 공장 준공…편의형 식품사업 강화
9
일반음식점에서 냉동 빵을 해동시켜 판매해도 될까?
10
교촌, ’25년까지 매출 7700억, 영업이익 1000억 목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