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정부는 원양산업을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ㆍ가공 등으로 다각화해 2017년 기준 79톤 수준인 원양 생산량을 2023년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현재 79만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ㆍ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담았다.

먼저 원양산업 구조를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ㆍ가공 등으로 다각화한다. 양식ㆍ유통ㆍ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 조사, 해외 수산시설 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자원 조사에 15억원, 해양수산 ODA(정부개발원조)에 105억원, 해외 수산시설 투자에 7억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ㆍ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안국 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어장 개발 정책을 통해 그동안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됐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업 생산성 위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 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주도 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19.5),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열어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 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