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한 알이 세계를 지배한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이러한 말이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았으나, 이제는 국내에서도 종자전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300여 농가가 재배한 일본산 신품종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올해 1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일본에서 특허 받은 두 품종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미하야, 아스미 감귤에 대한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농업을 제패할 것이라는 예견은 점차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새해를 앞두고, 지난 26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립종자원’ 최병국 원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자원 현황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 원장은 “종자원은 주요 농작물 고품질 종자 생산ㆍ공급 △신품종 심사등록, 특성 검정 등 품종보호제도 운영 △종자육묘산업 육성, 종자 생산ㆍ수출 지원 및 유통관리 △종자 품질검정 서비스 및 종자검정 기술 연구개발 등을 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내년 3월 김천에 신축 중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준공하고, 내년 7월부터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병래 운영기획과장은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ㆍ공급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운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자 유통 조사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종자검정 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2019년 종자원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종자원 2019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ㆍ공급
벼 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보급종 사업 방향 전환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종자 공급 방향 전환
다수확 품종 공급 축소 계획: (‘17) 35% → (‘18) 22% → (‘19p) 15% 미만

밭작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보급종 지속 공급
식용보리 공급은 확대 청보리 공급은 축소
밀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수요의 35~40% 수준 공급 유지
콩은 국산 콩 재배 확대에 대비해 1600여 톤의 공급량 유지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급종 품목 다양화
호밀은 조사료 종자 수입대체 및 품목 다양화 대비, 3년차 시범사업 추진
공급계획: (‘17) 4톤 → (‘18) 39톤 → (‘19p) 112톤
총체벼와 팥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대비, 3년차 시범사업 추진
공급계획: [총체벼] (‘18) 23톤 → (‘19p) 50톤, [팥] (‘18) 2톤 → (‘19p) 5톤
시범사업 결과 검토해 정규사업으로 전환, 공급량 확대

인력 중심 채종포 관리 및 포장검사 업무 획기적 개선
채종면적 증가에 대응하고 인력 위주 노동집약적 채종포 관리 및 포장검사 업무 개선을 위해 3개 지원에 드론 시범 도입ㆍ활용
종자검사 규정상 기준ㆍ절차가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규정 이행이 어려운 사항(특히 포장검사 분야)은 현실에 맞게 개정(‘19.1 시행 예정)

2.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운영
기능성 품종 등 신품종 개발 추세를 반영해 출원품종 심사 기반 강화
첨단 육종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기능성, 내병성 신품종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특성 조사 항목을 신품종 심사기준에 반영
* 특정조사항목: (기존) 주로 형태적 특성 → (향후) 기능성 성분, 내병성 등 추가
최적 비교(대조)품종 선정을 통한 신품종 심사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DNA 분석 및 품종특성 DB 활용 확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 등 품종보호 사후관리 강화
권리침해 예방교육, 품종보호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신품종 개발 및 육종가 권리보장 환경 조성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18.8.17)에 따라 관련 해외 정보 업계에 제공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종자산업계의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유전자원 부국의 정책ㆍ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유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작물의 신품종 심사기반 강화
아열대작물 심사를 담당하는 제주지원(‘13.7 신설) 확장 이전 추진

3.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자유통조사
온라인 거래 등 새로운 종자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주요 LMO 작물의 재배지 및 유통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재배 전 LMO 검사 서비스 실적: (‘17) 유채 105건 → (‘18.12) 89건(유채 82, 면화 7)

4.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위한 종자산업 지원
해외 현지 품종전시포 운영, 수출시장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19 전시포: 중국ㆍ인도 등 수출유망 9개국 19지역 820여 품종(계획)

민간의 해외시장 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해외원조(ODA) 사업 추진
미얀마 포스코대우의 쌀 수출 사업 + 벼 종자 정선시설 구축ㆍ기술지도(‘19~‘23, 44억)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의 심사방법 개선 검토 및 수출기여 품종 시상(장관상)

소규모 종자업체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 집중
전략적 제휴, 성공모델 발굴 등으로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규모화 유도

5. 종자검정 서비스 및 연구개발
국제인증 종자검정 항목 발아율 등 현재 7항목에 GMO, 종자건전도 등 3항목 추가(~‘22)
유전자 분석, LMO 검정, 과수 바이러스 검정 등의 신속ㆍ대량 분석법 개발

6.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포장검사 기준ㆍ방법을 현실화하는 종자검사요령 개정(‘19.1 시행 예정)
‘19년 3개 지원(충남, 전북, 경북)부터 드론 시범 도입ㆍ활용
직원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원격근무제 본격 시행(‘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