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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부문 예산 6924억…올해보다 30억 줄어농식품부 소관 전체 예산 및 기금은 14조6596억…올해보다 1600억 증가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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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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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확충ㆍ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 예산 증액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식품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30억원 줄어든 6924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 14조6481억원보다 115억원, 올해 예산 14조4996억원보다 1600억원(1.1%)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확충 △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 △전통주ㆍ발효식품 육성 및 푸드페스타 개최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

   
 

식품ㆍ외식산업 혁신성장, 후계인력 지원 등 154억 증액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페스타 개최와 외식소비 캠페인에 4억원을 반영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기능성 식품 제형기술 지원센터 건립 등에 11억원을 증액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통합조직 육성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 전통주 제조ㆍ체험장 조성과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 전통ㆍ발효식품 육성을 위해 16억원을 늘렸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 교체에 2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비로 2억원을 편성했다.

미생물ㆍ종자산업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5억원 △종자생명교육센터 신축 3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5억원 △귀촌인 농산업 창업 지원 7억원 등을 반영했다.

재해ㆍ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 증액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515억원을 증액하고,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ㆍ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에 126억원을 증액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26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을 더하고,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119억원을 확대했다.

농가 경영안정 1279억 증액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와 차질 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790억원을 추가하고 폭염, 태풍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수요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급소요 267억원을 반영했다.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893억 증액
국내산 밀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 밀 비축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100억원(1만톤)을 증액하고, 잡곡 전문단지 조성 및 논 타작물 전환 단지 간이 배수 개선 지원 등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에 37억원을 지원한다.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매비축과 부족한 비축인프라 확충을 위해 aT의 비축기지 인수자금(융자) 743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농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ㆍ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사업
<생활 SOC 확충>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515억원)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 예방(582억원)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조성(145억원)

<농업경영체 등 경영안정 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222억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부담 완화(이차보전)(790억원)
▪재해보험 가입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급 소요(267억원)

<밭작물산업 육성과 수급안정 지원>
▪국내산 밀 비축 1만톤 신규 추진 등(843억원)
▪논 타작물재배 단지 간이배수 개선(37억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과 공동선별비 지원(13억원)

<식품ㆍ외식산업의 혁신성장 등>
▪전통주ㆍ발효식품 육성과 푸드페스타 개최(2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확충(11억원)
▪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10억원)
▪구제역 Asia1형 백신 비축(9억원)
▪한농대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 교체(21억원)

2019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회계명

'19년 예산

사업 내용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농특

122

ㆍ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할 수 있도록 전과정 보육관리를 통해 영농 조기 정착 도모

▪임대형 스마트팜(혁신밸리)

농특

164

ㆍ청년농 등이 임대하여 운영하며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ㆍ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 운영ㆍ관리

▪스마트팜 실증단지(혁신밸리)

농특

192

ㆍ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ㆍ검증과 기술혁신 창출, 혁신밸리 육성을 지원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FTA

기금

79

ㆍ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질병 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특

10

ㆍ농촌의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감안하여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방안 연구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특

64

ㆍ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ㆍ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지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농특

30

ㆍ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 공간 제공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 바우처

농특

1.4

ㆍ농촌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회계전문가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농특

23

ㆍ농식품 분야 청년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졸업 후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농특

3

ㆍ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식품명인 전수금 지원

농안기금

3

ㆍ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식품명인 전수자 발굴ㆍ양성을 위한 전수금 지원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농특

16

ㆍ농촌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용ㆍ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균특

3

ㆍ반려동물 양육 문화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농특

4

ㆍ유실ㆍ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ㆍ치료비용 지원

▪농업ㆍ농촌 알리기

농특

12

ㆍ신기술 정보제공(농업인), 농업ㆍ농촌 가치홍보(도시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농특

5

ㆍ아열대 농업연구센터, 기후변화 연구소, 실습농장, 교육시설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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