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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신고제’ 도입해야”남부대 황권택 교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토론회’서 주장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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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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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춰 사전에 신고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주최로 6일 코엑스에서 열린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주제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남부대 황권택 교수는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대한 발제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춰 사전에 신고한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요건이 까다롭고 판매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고기능 식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식품업계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일상음식의 건강식품화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식품의 기능성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기존 제도의 모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김지연 교수는 “국제적인 기능성 표시지침을 제공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에 따라 식품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곽노성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식품에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는데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해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다양한 제형의 식품에 기능성을 담을 경우 가격 상승,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신고제 도입 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능성식품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기존 제조ㆍ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활성화하고,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주제 혁신성장 토론회 참석자
(정부)
기재부 산업경제과장,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연구관
(기업) 양시영(롯데 상무), 조상우(풀무원 상무), 류지환(매일 팀장), 송성완(식품산업협회 부장), 허석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전문가) 황권택(남부대 교수), 김은주(한국국제생명과학회 사무총장), 곽노성(한양대 교수), 김지연(서울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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