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단체에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농식품부가 생산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ㆍ소비단계를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 발제를 통해 “농장부터 소비까지 일관관리가 필요하다”며, “OECD 36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농식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미국의 경우 일반식품은 FDA, 축산식품은 USDA가 관리했으나, 올해 6월부터 FDA의 모든 식품안전 기능을 USDA로 이관하는 등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USDA는 그간 식품안전에 있어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사안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축산물 안전관리가 2014년 식약처로 이관됐는데, 이관되기 전에는 잔류물질 위반율이 점차 감소했으나, 이관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식육 중 병원성미생물 위반율도 식약처로 이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식품안전관리를 일관되게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농식품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시 항생제, 농약 관련 식약처 대처가 늦었고, 국민 설득이 되지 않아 관련 농가가 힘들었다.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대처를 잘 못해 관련산업이 쑥대밭이 됐다. 사육에서 도축, 가공, 유통, 식탁까지 가는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농식품부가 관리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때 식약처가 생기면서 이원화 됐다.
오는 14일 식품ㆍ축산업계가 식약처에 가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전에 했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축산물이 농식품부로 가야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부로 가야 되는데, 식약처는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식약처는 식품을 먹었을 때 인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역학조사를 하고, 파우더형태 건강보조식품 이외에는 모든 식품을 농식품부로 넘기는 게 맞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면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 식약처는 식품을 먹고 난 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양계협회장)=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에 계란이 1년에 150억개가 나오는데, 100억개에 대한 선별포장업장을 내년 4월까지 만들어야 한다. 불가능해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 세척하면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물로 닦았다고 알지만, 브러시로 해도 세척이고, 에어번으로 해도 세척이라고 한다. 식약처가 과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입안하고 집행하는 거냐, 생산자들이 손해가 나도 미래 산업을 위해 감수하자고 해 선별포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폭탄 터진다. 식약처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한 명이 뭐라고 하면 정책이 나온다. 산업은 고려하지 않고... 산업이 피해를 보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 식약처는 감당하지 못하면 안하는게 낫다.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 갔으면 위탁을 주지 말고 책임을 져라.

하태식 한돈협회장= 축산물 안전과 동물복지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로 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 안전은 누구, 생산은 누구에게 따로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 축산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모든 축산 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 시키고, 식약처는 고유 업무를 했으면 한다.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식약처 이관 전후 잔류물질 위반율 차이가 있다는 앞선 발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식약처에서 법상 관리체계는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다.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은 식약처가 업무를 맡는 게 낫다고 본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해 나가는게 중요하다. 부처간에 엇박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실에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조정해 나가는게 타당하다. 농식품부 일원화 부분은 찬성하지 않는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합동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고, 식약처와 협업체계를 잘 유지해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 식약처 해체해서 식품은 농식품부로 가고, 약품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가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고, 세계 추세에도 맞다.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식품안전을 위해 국가가 이 부분을 갖고 갈꺼냐, 일원화가 중요한게 아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책임감 있게 국민의 위생ㆍ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이부분에 대해 어디로 일원화 하자, 법 조항 얘기하지 말고, 이게 맡아야 될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라.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달라.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식품안전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식품을 원료로 다루는 부처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일관관리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관관리가 맞다. 식품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처음부터 잘 관리해 온 쪽에서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식품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식품 전체 중 축산물만 농식품부로 일원화 할 것이냐, 축산물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리와 타당성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식품 전체로 할지, 나중에 축산단체와 협의하겠다. 축산물 먼저 일원화를 추진해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