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친환경 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서 나아가, 토양ㆍ용수ㆍ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주최로 22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상혁 과장은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 농식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 인증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가의 생산비 부담, 판로 및 수요 창출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구 확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산과 유통ㆍ가공ㆍ수출이 연계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ㆍ저투입 농업 개발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구조의 규모화ㆍ조직화 및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으로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장은 “불합리한 인증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현행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으로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ㆍ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과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단국대 김태연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 방향’, 농경연 정학균 환경ㆍ자원연구센터장은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