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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만든 식육가공품을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36. 영업의 허가 및 신고②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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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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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영업자ㆍ소비자 등에 유통 판매하려면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축산물판매업>
Q. 포장육을 구입해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을 식육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2항 관련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3. 더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육을 납품받아 절단하거나 나누어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공급할 수 있다.

Q.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된 포장육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개봉 후 원하는 만큼 잘라 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에서는 덩어리로 포장된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미 절단돼 포장된 식육을 소비자가 요청하는 만큼 나누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식육판매업에서 포장육을 소분해 판매할 때 원래 포장육에는 부위명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표시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식육의 종류 및 부위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입한 포장육에 부위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소분한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Q. 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식육판매업소나 식육가공업소에 전문적으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진열판매대가 필요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서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세척시설ㆍ보관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ㆍ수집ㆍ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에는 영업자와 최종소비자 구분 없이 모두 영업대상에 포함되므로, 질의한 경우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위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Q.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해 식당에 판매할 경우 어떠한 영업이 필요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7항바목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해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용란을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할 것이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Q. 식육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뼈를 삶아 육수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팔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해당한다.

Q.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다른 영업자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4. 하목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에게 판매를 금지(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업자에게 유통하고자 하는 것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영업자ㆍ소비자 등에 유통 판매하려면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가 필요하다.

Q.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냉동돈육 갈비를 해동하고 자른 뒤 양념을 혼합해 냉장돈육 양념갈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해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돈육 갈비를 해동해 절단 후 양념을 배합한 냉장돈육 양념육을 제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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