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방문조사…점주 목소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지사 김경수)와 함께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3개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1만4000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90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각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도록 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또, 웹과 앱 기반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통신업종은 이번에 신규로 제정하고, 기존에 발표됐던 의류 및 식음료 업종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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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