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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ㆍ경기ㆍ경남지역 식음료업 대리점 서면실태조사지자체서 방문조사…점주 목소리 청취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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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9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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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지사 김경수)와 함께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3개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1만4000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90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각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도록 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또, 웹과 앱 기반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통신업종은 이번에 신규로 제정하고, 기존에 발표됐던 의류 및 식음료 업종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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