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정책
가맹점ㆍ대리점 권익 강화 3개 법 개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7  10:32:30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3개가 연달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일 가맹점에 대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무분별한 가맹사업 개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2+1 인증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판촉행사 부담을 완화하는 ‘불공정행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고, 허위ㆍ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를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사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가맹진흥법 개정안은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2+1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등록 시 ‘가맹사업계획서’와 ‘가맹사업상생협력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정부 지원사업 시 우대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의 90% 가량이 중소ㆍ중견기업임을 감안해 가맹진흥법 주무부처는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거래계약서에 예상매출액 및 상권분석,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강하도록 하고, 가맹점과 달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던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을 부여했으며,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인테리어 및 판촉행사 등을 금지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5천 가구 소비자 분석한 식품 브랜드 1위 ‘오뚜기’
2
[현장] Cafe Show 2018 서울카페쇼
3
주한EU 대사 “유럽 유기농식품, 서울서 만나요”
4
[손세근의 CS칼럼] 29. 식품 제조현장을 뛰는 여성 CEO 스토리
5
식품제조분야에 소개하는 스웨덴 혁신기술
6
[한 눈에 보는 신상품] 롯데제과 가바 함유 초콜릿 외(11월 2~8일)
7
식료품제조업, 성장성ㆍ수익성 하락…안정성은 개선
8
‘훈연’만 한 돼지목살의 유형은?
9
쌀가공업, 의제매입세액 음식점 수준 공제…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10
양산 소재 농가 계란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검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