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정책
유통ㆍ판매 가능한 곤충 규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농식품부, 곤충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7  09:17:29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유통ㆍ판매가 금지되는 곤충 규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식용곤충 외에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육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에는 ‘곤충의 종류’를 추가해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5천 가구 소비자 분석한 식품 브랜드 1위 ‘오뚜기’
2
[현장] Cafe Show 2018 서울카페쇼
3
주한EU 대사 “유럽 유기농식품, 서울서 만나요”
4
[손세근의 CS칼럼] 29. 식품 제조현장을 뛰는 여성 CEO 스토리
5
식품제조분야에 소개하는 스웨덴 혁신기술
6
[한 눈에 보는 신상품] 롯데제과 가바 함유 초콜릿 외(11월 2~8일)
7
식료품제조업, 성장성ㆍ수익성 하락…안정성은 개선
8
‘훈연’만 한 돼지목살의 유형은?
9
쌀가공업, 의제매입세액 음식점 수준 공제…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10
양산 소재 농가 계란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검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