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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농산물 운반ㆍ판매 종사자도 건강진단 받아야 하나?[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30. 건강진단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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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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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비포장 농산물을 운반ㆍ진열ㆍ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한다.

Q. 일시적으로 급식봉사기관에서 배식업무를 하는 봉사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자가 일시적으로 배식업무를 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로 볼 수 없으나, 식품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식 등을 하는 사회봉사자는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학교는 건강진단을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등의 조리ㆍ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이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Q. 건강진단 주기 산정은 어떻게 하나?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영업자가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등의 조리ㆍ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해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정일자’ 기준이 아닌, 검진 대상자가 예측 가능한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대표자가 식품매장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만 총괄하는 경우도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
대표자가 업무만 총괄하는 경우라면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포장된 농산물 외에 벌크 농산물(비포장 농산물)을 운반ㆍ진열ㆍ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비포장 농산물을 운반ㆍ진열ㆍ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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