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 대폭 늘려야”

2008년 71.8%를 기록했던 원유자급률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지난해 50.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정부 대책은 제자리걸음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현황’에 따르면, 원유 국내 소비량은 2008년 298만톤에서 지난해 409만톤으로 37%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량은 213만톤에서 205만톤으로 줄면서, 2008년 71.8%에 달했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3%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원유자급률 몰락은 소비 감소 때문이 아니었다며, 국민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 기준 2008년 60.9㎏에서 2017년 79.5㎏로 3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유 소비가 소폭 줄었지만, 발효유와 치즈 등 가공 유제품 소비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치즈는 제품기준으로 2008년 1.1㎏에서 2017년 2.5㎏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소비자의 유제품 소비는 늘고 있지만, 원유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소비자가 국내산 유제품 보다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08년 12만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2017년 29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가격경쟁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산 치즈 가격은 2008년 1㎏당 5000원에서 2017년 4300원으로 내렸지만, 국내산 치즈 가격은 오히려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랐다.

박 의원은 “국내산과 수입산 유제품의 가격 차이가 유제품 자급률의 하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2008년 11.3%였던 치즈 자급률은 2017년 3.1%로, 분유는 76.7%에서 27.5%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치즈 등 가공 유제품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자국산 유제품 생산 독려를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는 국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위해 국산원유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유 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첫 예산이 배정된 이후 2016년부터는 170억원의 예산이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음은 물론, 지원량도 2017년 기준 총 원유 생산량인 2058ℓ 중 96ℓ(4.6%)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자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 보급금 제도’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규모에서 차이점이 크다”며, “2017년 기준 일본의 원유 생산량은 729만톤으로 국내 원유 생산량인 205만톤보다 3배 정도 많지만, 가공원료유 지원예산은 일본이 3672억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70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유자급률이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낙농업 진흥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제는 치즈 등 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원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자국산 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무너지는 낙농가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년간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
                                                                                      (단위 : 천톤)

* 국내소비량은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물량임, 원유 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10년간 국민 1인당 유제품별 연간 소비량 현황
                                                                                      (단위 : ㎏/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과 일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규모 비교
                                                                                      (단위 : 천톤, 억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박완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