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일정기간 유예 적극 검토해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민 10명 중 3명은 PLS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전문 기관에 의뢰해 올해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PLS 시행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1.3%였고, 하반기에는 71.5%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전화면접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 20% 가량 인지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농업인 10명 중 3명은 PLS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PLS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농작물은 산지 폐기되고,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견과류와 열대과실류에 대해 PLS를 우선 도입했을 때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2016년 2.1%에서 10.8%로 5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다”며, “지금과 같이 PLS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즉각 시행될 경우 부적합률의 대폭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등록농약 부족과 비의도적인 오염 우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PLS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LS 인지도 조사 결과(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조사기관 엠브레인, 현재 세부 항목별 분석 중으로 최종 결과는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