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정부 책임 있는 대책 제시해야”
중국산 김치에 밀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 7월까지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김치는 100% 중국산으로 수입물량과 수입액은 2014년 21만2938톤, 1억439만 달러, 2015년 22만4124톤, 1억1325만 달러, 2016년 25만3432톤, 1억2149만 달러, 2017년 27만5631톤, 1억2868만 달러로 증가했다.
국산 김치 수출물량 및 수출액은 2014년 2만4742톤, 8403만 달러, 2015년 2만3111톤, 7354만 달러, 2016년 2만3490톤, 7890만 달러, 2017년 2만4311톤, 8139만 달러로 큰 변동이 없다. 지난 5년간 주요 김치 수출국은 일본(60.1%), 미국(8.2%), 홍콩(4.7%), 대만(4.2%), 기타(22.8%) 등이었다.
김치 무역수지 적자를 1달러에 1000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2014년 203억원, 2015년 397억원, 2016년 426억원, 2017년 47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치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2014~2016년 20억원에서, 2017년 17억원으로, 해외판촉 지원비는 2016년 1억3000만원에서, 2017년 85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박주현 의원은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관ㆍ유통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하여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며, 국산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추 파종단계에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김치산업 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김치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적자
(단위 : 톤, 천불)
구분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수출물량 | 수출액(A) | 수입물량 | 수입액(B) | ||
2014 | 24,742 | 84,033 | 212,938 | 104,396 | △20,363 |
2015 | 23,111 | 73,546 | 224,124 | 113,236 | △39,690 |
2016 | 23,490 | 78,900 | 253,432 | 121,485 | △42,585 |
2017 | 24,311 | 81,394 | 275,631 | 128,679 | △47,285 |
2018.7말 | 15,816 | 54,816 | 163,710 | 75,481 | △20,665 |
자료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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