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부터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을 CJ대한통운(CJ대한통운 전신 포함)이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동안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게 된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양곡의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ㆍ수송ㆍ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송’분야만이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수매ㆍ판매 등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톤, 1256억8200만원이었으며, 일부 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운송업무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나, 정부가 그동안 경쟁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