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위해식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돼도 회수계획량 대비 80% 가까이가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판매량 대비 회수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 70개로 총 687개였다.

최도자 의원은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 올해 상반기 102.1%로 높았으나, 자체 분석 결과 시중에 유통ㆍ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 가운데 21.2%인 209톤639㎏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은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은 130개(미회수량 415톤579㎏), 전혀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은 29개(미회수량 48톤238㎏)였다.

최 의원은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의 21.3%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회수 계획과 관리를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해식품 회수 현황(2015~2018.6)
                                                                       (단위 : ㎏, 소수점 반올림)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도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