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사용 고춧가루 국산 비중 37.8% 그쳐

 
▲ 경대수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 냉동고추의 저가 공세로 국내 고추농가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도 국산 고춧가루 사용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등과 달리 냉동고추는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 수입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냉동고추 수입은 최근 5년간 33.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고추 수입량은 2013년 16만7836톤에서 2017년 22만4655톤으로 증가했다. 냉동고추를 건고추 또는 고춧가루로 가공해 판매하면 가격은 국내산의 1/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이렇게 수입된 냉동고추는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국내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추자급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최근 5년간 고추 생산량은 반토막이 나면서 국내 고추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고추 생산량은 2013년 11만8000톤에서 2017년 5만6000톤으로 6만2000톤(53%) 감소했으며, 고추자급률 2013년 63.2%에서 2017년 36.1%로 급감했다.

경 의원은 “국산고추를 외면하는 국내 식품업계 역시 고추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37.8%에 그쳤다.

경 의원은 “농정당국이 대책으로 내세운 국산고추 소비 홍보나 원산지 표시 단속, 대기업의 국산고추 사용 유도 등은 실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냉동고추의 관세를 올리기 어렵다면 냉동고추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내 고추농가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기 전에 수입 냉동고추를 제한(규제)하고, 국산 고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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