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 완화…기타 식품판매업소서도 허용키로식약처, ‘건기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28  10:10:3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식약처는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규제가 완화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고시로 포괄 위임하고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2020년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상향입법했다. 또,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지만,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9 빕 구르망’ 레스토랑 공개
2
[국감] 이개호 장관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체계 확산 노력”
3
[한 눈에 보는 신상품] 서울우유 ‘아침에스프’ 외(10월 5~11일)
4
[국감] “농진청, 가정간편식 생산 기반기술 청사진 마련하라”
5
'GMO 표시 면제요건 없애고 비의도 혼입 0.9%로 강화’ 전제 ‘규제비용’ 분석 중
6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여수서 개막…내일까지 학술행사 개최
7
식약처, 도시락ㆍ고령친화식품 관련 고시에 ‘특정 살균제’ 명시 않기로
8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에서 식품 빅데이터의 중요성
9
롯데제과, 잠실에 ‘몽쉘’ 플래그십 스토어
10
국내외 고령친화식품 산업 동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