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단속인원 동일한데, 단속활동은 줄어
적발 건수, 돼지고기ㆍ배추김치ㆍ소고기 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이 1110명으로 동일한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부의 단속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거짓표시 1만2756건, 미표시 6949건 등 총 1만9705건에 달했고, 기타품목을 제외한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 30.9%, 배추김치 30.5%, 소고기 15.2% 등으로 비중이 컸으며, 쌀 5.3%, 닭고기 4.5%, 콩 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총 위반금액은 2조6066억7000만원이었으며, 시도별 위반금액은 경기가 32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7억3000만원, 대구 245억1000만원, 경북 185억4000만원, 충남 173억1000만원 등이었다.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특별사법 경찰 인원은 최근 5년간 1110명으로 동일하지만 단속 연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활동을 줄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년 8만6450명이었던 단속 연인원은 2015년 8만1073건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5만5016명으로 전년보다 2만6057명이나 감소했다. 2017년에는 다시 5만1524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2014년보다 40%가 감소한 것이다. 최대 감소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46.2%)였으며. 대구, 경북 지역은 45%, 광주, 전남 지역은 4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장소 수도 2014년 31만118개소에서 2017년 23만714개소로 25% 줄었다. 경기 지역은 63.6%나 감소했고 서울, 충북, 광주, 인천 순으로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단속 방향을 대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속 연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위반건수는 2014년 4290건에서 2015년 4331건으로 오히려 늘었고, 2017년 단속건수는 3951건으로 2014년보다 7.9% 감소한 반면, 단속 연인원은 2014년 8만6450명에서 2017년 5만1524명으로 40%나 감소돼 먹거리 안전 확보에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 저하와 직결된다”며,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지원별 원산지 표시 단속 연인원 현황
                                                                          (단위 : 명)

최근 5년간 시도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시행 건수(조사장소 수)
                                                                          (단위 : 개소)

※ 위 조사장소 수는 시스템 처분일자 기준으로 작성

지원별 원산지 단속인원 현황(특별사법경찰 배정 인력)
                                                                          (단위 : 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