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정부가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2027년까지 ‘최소화(제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 국가전략으로,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됐으며,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ㆍ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한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ㆍ수거ㆍ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개발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