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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 5033억 편성…6% 증가식의약 안전 예산 확대ㆍ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 지원에 60억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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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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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88억 원(6.1%) 증가한 50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내년 예산안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식약처는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88억 원(6.1%) 증가한 5033억 원으로 편성돼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올해보다 4.9% 증가한 15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임산부ㆍ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에 60억 원 △농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에 23억 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에 8억 원을 편성했으며,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에 439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영양 관리에 4억 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에 15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 예산은 787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확대했다.

의료제품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ㆍ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에 52억 원 △해외 제조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제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17억 원 △임상시험 검체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체분석기관 지정에 2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에 50억 원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에 42억 원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에 135억 원을 편성했다.

식품분야 주요 투자 강화 내용
△소규모 식품 HACCP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 600개소
△PLS 시행에 따른 직권등록 농약 기준 설정 : 2000건 이상
△수입식품 현지실사 확대 : 해외 제조소 200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급식소 3만5500개소 지원, 센터 직원 1748명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 급식소 480개소 지원, 센터 직원 24명
△아동급식가맹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 170개소 


식약처 2019년 예산안 브리핑 영상. 식약처 제공

2019년 식약처 정부 예산안 규모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18 예산
(A)

‘19 예산안
(B)

증감
(B-A)

 

%

총계

4,745

5,033

288

6.1

사업비

3,304

3,536

232

7.0

기본경비

154

158

4

2.6

인건비

1,287

1,339

52

4.0

분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분야별

‘18 예산
(A)

‘19 예산안
(B)

증감
(B-A)

 

%

총계

4,745

5,033

288 

6.1

<사업비>

3,304

3,536

232

7.0

- 위해관리 선진화

217

214

△3

△1.4

- 식품안전성 제고

459

467

8

1.7

-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586

613

27

4.6

- 식품 기준규격관리 선진화

55

68

13

23.6

-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65

71

6

9.2

-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25

24

△1

△4.0

- 의약품 안전성 제고

218

256

38

17.4

-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74

87

13

17.6

-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89

87

△2

△2.2

-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959

999

40

4.2

- 지방청 운영

37

83

46

124.3

- 식의약품 행정 지원

520

567

47

9.0

<기본경비>

154

158

4

2.6

<인건비>

1,287

1,339

5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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