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식품 성장기반 마련 28억, 미래형 식품 기술 개발 56억 편성

▲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규모를 올해보다 1484억원 늘어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13조4960억원(92.1%) △식품ㆍ외식 6900억원(4.7%) △기타 4620억원(3.2%)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19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6480억 편성
청년 후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소득 안정, 사회적 가치 증진 중점 투자

내년도 식품ㆍ외식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4억원 줄어든 690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후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소득 안정, 사회적 가치 증진 등 4대 과제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규모를 올해보다 1484억원 늘어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13조4960억원(92.1%) △식품ㆍ외식 6900억원(4.7%) △기타 4620억원(3.2%)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ㆍ농촌 부문은 올해보다 1347억원(1.0%) 늘어난 반면, 식품ㆍ외식 부문은 54억원(△0.8%)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484억원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가 있다”며,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159억원 증액한 233억원을 투입하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지원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에 신규로 각각 45억원과 64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에 359억원,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 조성에 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재해보험 확대와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재해대책비 확대에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편성하고,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 확산,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적농업ㆍ환경보전 활동 지원 등 사업도 예산을 확대했다.

'19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ㆍ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Ⅰ.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충

(1)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 : 1억2949억원(증 23.2%)
청년들의 농업ㆍ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집중한다.
농업분야 취ㆍ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36억원), 후계농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 영농정착 지원 1200명(추경 포함 1600명)에 더해 2000명을 신규 선발(233억원)하고, 자금ㆍ농지ㆍ기술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한다.
영농 취ㆍ창업 희망 청년에 선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수료자 정규직 전환 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 특화 스타트업 지원으로 벤처 창업붐을 조성하는 데에 95억원을 투입한다.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일터로 조성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살기 편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 창업공간으로 제공(신규 45억원),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 첨단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 : 5642억원(증 30.5%)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신규 359억원)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품목ㆍ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에 1363억원을 투입한다.
원예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용수ㆍ전기 등 기반 조성을 확대(280억원)하고,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에 2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는 스마트 축사 확산(800개소)에 713억원을 투입, 악취 등 환경문제를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3) 미래 식품ㆍ농생명 산업 육성 : 9531억원(증 0.6%)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하는데 203억원을 투입한다.
공동장비ㆍ시설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등으로 기업 유치를 본격화 하고 시제품 제작, 멘토링 등 창업 지원 Lab 운영을 확대한다.

기능성 농식품 DB 운영, 기능성 평가 확대, 기능성 원료 등록 지원으로 기능성 식품 성장기반을 마련(28억원)하고, 미래형 식품 기술 개발에 56억원을 투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종자ㆍ곤충ㆍ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품화, 수출 지원에 477억원, R&D에 2239억원을 투입한다.
사료용 곤충 사육ㆍ가공시설(2개소)과 미생물 효능 검증, 제형화 장비 등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료곤충산업화 사업’을 신규 추진(16억원)한다.

Ⅱ.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1) 재해ㆍ재난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 : 2조3078억원(증 11.4%)
폭염ㆍ태풍 등 빈번한 재해 발생과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감안해 재해대책비(843억원)를 확대 편성했다.
농작물ㆍ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률 제고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2993억원)도 올해보다 확대하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시설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데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밭농업직불금(2078억원)과 조건불리직불금(546억원) 단가 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2) 논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 : 2조3562억원(증 17.2%)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6만ha)를 지원하는데 1641억원을 편성하고, 쌀 소비 마케팅(64억원), 쌀 해외 식량원조(5만톤, 460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적정 쌀 재고 유지를 위해 양곡관리비(4737억원)와 양곡매입비(1조1051억원)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누적 80)를 추가하고, 주산지 조직화ㆍ규모화를 유도해 밭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110억원을 투입한다.

(3)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 : 1조752억원(△6.6%)
채소가격안정제 제도 개선(161억원)으로 주요 채소 사전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비해 비축 지원(5345억원), 계약재배(2428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에 515억원을 투입하고, 견본ㆍ이미지 경매 등 도매유통 첨단ㆍ효율화에 975억원을 지원한다.

Ⅲ. 농업ㆍ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

(1) 푸드플랜 중심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ㆍ안전한 먹거리 공급 : 2042억원(증 6.0%)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65억원을 투입한다.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해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축산물 안전성ㆍ품질 관리체계 마련에 1837억원을 투입한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236억원)하고, 축산물 HACCPㆍ이력제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646억원을 편성했다. GAP 인증 확대를 지원하고, PLS 교육ㆍ홍보를 확대하는데 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72억원을 편성하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ㆍ중등 학생 식습관 교육 등에 68억원을 투입한다.

(2) 동물보호 및 복지 확산 : 136억원(증 84.5%)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추가 설치(23억원)하고, 동물보호 활동ㆍ기능 강화와 동물보호 인식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관련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인프라를 조성한다.

(3) 축산 사육환경 개선ㆍ환경관리 강화 : 9766억원(증 0.8%)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부담 완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구현한다.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와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 등으로 사육환경을 근본적을 개선하는데 2105억원을 투입하고,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로 가금 등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802억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도계장(신규 10개소, 10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 산닭 유통을 근절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 증액(600억원), 통제초소 운영ㆍ소독 지원(신규 137억원)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750호 추가), 악취 중점관리 지역(19개소) 중심 광역 축산악취 개선(3개소) 지속 지원에 833억원을 투입하고, 악취 등 우려가 있는 가축 매몰지 543개소 소멸 처리에 109억원을 편성했다.

(4) 사회적 경제 활성화ㆍ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 1조3474억원(증 2.9%)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농업 활동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하는데 28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화 대응 등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 수립에 신규로 10억원을 편성했다.

(5) 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 4123억원(증 9.8%)
청년, 도시 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기초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 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18년 예산
(A)

 

'19년 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4,996

100.0

146,480

100.0

1,484

1.02



▣ 농업ㆍ농촌

133,613

92.1

134,960

92.1

1,347

1.0

• 혁신성장ㆍ체질강화

29,126

20.1

30,130

20.6

1,003

3.4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변동직불 제외 시)

35,176

(24,376)

24.3

33,199

(27,424)

22.7

△1,977

(3,048)

△5.6

(12.5)

• 농촌복지ㆍ지역개발

16,538

11.4

17,407

11.9

869

5.3

• 양곡관리ㆍ유통혁신

33,101

22.8

35,356

24.1

2,255

6.8

• 재해대비ㆍ기반정비

19,672

13.6

18,868

12.9

△804

△4.1

▣ 식품ㆍ외식

6,954

4.8

6,900

4.7

△54

△0.8

▣ 기타

4,429

3.1

4,620

3.2

191

4.3

'19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 특징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안)

청년
후계농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200명(74억원)

2,000명 추가 (233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

1270ha, 200백만/ha
(3883억원)

1,720ha, 210백만/ha
(4,649억원)

농업법인 인턴/정규직 전환 지원

150명 / -
(17억원)

200명 / 120명
(37억원)

농촌 청년 보금자리 조성(신규)

-

주거단지 4개소
(64억원)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신규)

-

농협창고 등 리모델링 30개소
(45억원)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신규)

-

4개소 조성(359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2개소(105억원)

6개소(280억원)

스마트축산

스마트축사 600개소
(498억원)

스마트축사 800개소, 스마트축산단지 2개소
(765억원)

농가
소득
안정

논 타작물 재배 지원

5만ha(1368억원)

6만ha(1641억원)

밭ㆍ조건불리 직불

(밭) 50만원/ha
(조건) 농지 60, 초지 35
(2443억원)

(밭) 55만원/ha
(조건) 농지 65, 초지 40
(2624억원)

재해보험(농작물)

57품목(2521억원)

62품목(2993억원)

농업인안전 재해보험

보험료 50% 지원
(595억원)

취약계층 50%→70
(712억원)

사회적
가치
증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푸드플랜 8개소
(12억원)

푸드플랜 5개소 추가
원물구매 등 공공급식 연계
(65억원)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 농업 9개소
(16억원)

사회적 농업 18개소, 전문서비스 바우처 100개소
(28억원)

동물보호 / 반려동물 지원

동물보호센터 4개소 / 길고양이 중성화 26천 마리
(74억원)

센터 + 4개소, 동물구조 2만 마리 / 중성화 38천마리, 동물놀이터 10개소(136억원)

농촌 집 고쳐주기

320가구(12억원)

1000가구(45억원)

농촌 공간계획 수립(신규)

-

연구비 10억

'19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회계명

'19년
예산안

사업 내용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농특

91

ㆍ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농할 수 있도록 전 과정 보육관리를 통해 영농 조기 정착 도모

▪ 임대형 스마트팜(혁신밸리)

농특

123

ㆍ청년농 등이 임대해 운영하며 시설 원예작물을 재배ㆍ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

▪ 스마트팜 실증단지(혁신밸리)

농특

145

ㆍ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 실증ㆍ검증과 기술혁신 창출, 혁신밸리 육성 지원

▪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FTA
기금

53

ㆍ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질병 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 농촌 공간계획 수립

농특

10

ㆍ농촌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감안해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방안 연구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농특

64

ㆍ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ㆍ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지원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농특

45

ㆍ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공간 제공

▪ 사회적 경제 조직 전문서비스 지원 바우처

농특

1.4

ㆍ농촌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회계전문가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지원

▪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농특

36

ㆍ농식품 분야 청년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졸업 후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농특

3

ㆍ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식품명인 전수금 지원

농안기금

3

ㆍ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차세대 식품명인 전수자 발굴ㆍ양성을 위한 전수금 지원

▪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농특

16

ㆍ농촌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용ㆍ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균특

3

ㆍ반려동물 양육 문화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농특

4

ㆍ유실ㆍ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ㆍ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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