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정책
황주홍 의원, LMO법 위반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6  10:54:51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ㆍ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 수준을 상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일부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ㆍ이용코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일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황 의원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ㆍ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000만원’ 기준을 고려해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황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 김종회ㆍ유성엽ㆍ윤영일ㆍ조배숙ㆍ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ㆍ위성곤, 바른미래당 이찬열ㆍ이학재 의원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물휴지 14개 제품 회수…세균ㆍ진균 기준치 초과
2
샘플도 품목제조보고 해야 하나?
3
‘맞춤형 영양 로드맵’ 학술대회 10월 18일 평창서 개막
4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현 쌀값 수준, 도시민 생활비 용인 어려운 수준인가는 판단해봐야”
5
제7회 김치품평회 대상에 왕인식품 ‘남도미가’
6
‘사람 중심 미래 식품산업과 안전’ 학술대회 10월 11일 여수서 개막
7
계란도 이력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 개정안’ 발의
8
HMR 매출 3년간 43% 증가…안주류 급성장
9
소셜 빅데이터 ‘고령친화식품’ 언급빈도 2배 이상 증가
10
음파처리 ‘토마토’, 신선도 더 오래 유지 원인 찾았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