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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가맹점사업자 영업권 강화 법안 발의
윤영아 기자  |  dudd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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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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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학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ㆍ박광온ㆍ송옥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최운열ㆍ최인호ㆍ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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