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정책
이학영 의원, 가맹점사업자 영업권 강화 법안 발의
윤영아 기자  |  duddk@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2  11:11:42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학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ㆍ박광온ㆍ송옥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최운열ㆍ최인호ㆍ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윤영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남양유업, ‘아이꼬야 우리아이주스’ 판매 중단
2
‘나도 전문가’, ‘내 삶은 내가’…2019년에 나타날 소비자 트렌드
3
[한 눈에 보는 신상품] 농심, 랍스터맛 스낵 ‘에스키모밥’ 외(1월 11~17일)
4
한국영양학회, 2019 신년하례식 개최
5
“안전하고 건강한 농축산물 생산 기술 확산”
6
80g 이하 건강기능식품 포장규제 미적용
7
강진 소재 농장 계란서 기준 초과 농약성분 검출
8
라면 수출 4억불 돌파…조제분유ㆍ음료 수출 증가
9
aT 사이버거래소, 탐앤탐스ㆍ커피베이ㆍ더치앤빈과 MOU
10
[신설법인] 1월 11~17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