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침입시 매출액 최대 5% 이행강제금 부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7인 등으로 가결된 특별법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침입하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 업종ㆍ품목 등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ㆍ품목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현황
ㅇ 적합업종 : 73개 품목(제조 : 54개, 서비스 : 19개)
※ 2018년 상반기 적합업종 기간만료 예정 : 47개 품목
| 연번 | 구분 | 합의 현황 | 품목(업종)명 | 만료일자 |
| 1 | 제조 | 적합업종 | 고압가스충전업(수소) | 2018.06.30 |
| 2 | 제조 | 적합업종 | 고압가스충전업(질소) | 2018.06.30 |
| 3 | 제조 | 적합업종 | 고압가스충전업(산소) | 2018.06.30 |
| 4 | 제조 | 적합업종 | 고압가스충전업(에세틸렌) | 2018.06.30 |
| 5 | 제조 | 적합업종 | 고압가스충전업(아르곤) | 2018.06.30 |
| 6 | 제조 | 적합업종 | 고압가스충전업(이산화탄소) | 2018.06.30 |
| 7 | 제조 | 적합업종 | 골판지상자 | 2018.06.30 |
| 8 | 제조 | 적합업종 | 공기조화장치(에어핸들링유니트) | 2018.06.30 |
| 9 | 제조 | 적합업종 | 공기조화장치(팬코일유니트) | 2018.06.30 |
| 10 | 제조 | 적합업종 | 공기조화장치(항온항습기) | 2018.06.30 |
| 11 | 제조 | 적합업종 | 기타가공사 | 2018.06.30 |
| 12 | 제조 | 적합업종 | 김치 | 2018.06.30 |
| 13 | 제조 | 적합업종 | 냉동･냉장 쇼케이스 | 2018.06.30 |
| 14 | 제조 | 적합업종 | 냉각탑 | 2018.06.30 |
| 15 | 제조 | 적합업종 | 단무지 | 2018.06.30 |
| 16 | 제조 | 적합업종 | 도시락 | 2018.06.30 |
| 17 | 제조 | 적합업종 | 두부 | 2018.06.30 |
| 18 | 제조 | 적합업종 | 면류(국수) | 2018.06.30 |
| 19 | 제조 | 적합업종 | 면류(냉면) | 2018.06.30 |
| 20 | 제조 | 적합업종 | 면류(당면) | 2018.06.30 |
| 21 | 제조 | 적합업종 | 배전반(고압) | 2018.06.30 |
| 22 | 제조 | 적합업종 | 배전반(저압) | 2018.06.30 |
| 23 | 제조 | 적합업종 | 비디오도어폰 | 2018.06.30 |
| 24 | 제조 | 적합업종 | 생석회 | 2018.06.30 |
| 25 | 제조 | 적합업종 | 송배전변압기 | 2018.06.30 |
| 26 | 제조 | 적합업종 | 순대 | 2018.06.30 |
| 27 | 제조 | 적합업종 | 앙금류 | 2018.06.30 |
| 28 | 제조 | 적합업종 | 어묵 | 2018.06.30 |
| 29 | 제조 | 적합업종 | 원두커피 | 2018.06.30 |
| 30 | 제조 | 적합업종 | 유리(기타안전유리) | 2018.06.30 |
| 31 | 제조 | 적합업종 | 유리(기타판유리가공품) | 2018.06.30 |
| 32 | 제조 | 적합업종 | 장류(간장) | 2018.06.30 |
| 33 | 제조 | 적합업종 | 장류(고추장) | 2018.06.30 |
| 34 | 제조 | 적합업종 | 장류(된장) | 2018.06.30 |
| 35 | 제조 | 적합업종 | 재생타이어 | 2018.06.30 |
| 36 | 제조 | 적합업종 | 전통떡 | 2018.06.30 |
| 37 | 제조 | 적합업종 | 주조(특수강) | 2018.06.30 |
| 38 | 제조 | 적합업종 | 주조(알루미늄) | 2018.06.30 |
| 39 | 제조 | 적합업종 | 주조(회) | 2018.06.30 |
| 40 | 제조 | 적합업종 | 주조(가단) | 2018.06.30 |
| 41 | 제조 | 적합업종 | 주조(구상흑연) | 2018.06.30 |
| 42 | 제조 | 적합업종 | 주조(보통강) | 2018.06.30 |
| 43 | 제조 | 적합업종 | 절연전선 | 2018.06.30 |
| 44 | 제조 | 적합업종 | 청국장 | 2018.06.30 |
| 45 | 제조 | 적합업종 | 플라스틱병 | 2018.06.30 |
| 46 | 제조 | 적합업종 | 판지상자 및 용기 | 2018.06.30 |
| 47 | 제조 | 적합업종 | 햄버거빵 | 2018.06.30 |
| 48 | 제조 | 적합업종 |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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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조 | 적합업종 |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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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제조 | 적합업종 | 떡국떡 및 떡볶이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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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제조 | 적합업종 | 목재펠릿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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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제조 | 적합업종 | 사료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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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제조 | 적합업종 | 플라스틱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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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제조 | 적합업종 |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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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서비스 | 적합업종 | 계란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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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서비스 | 적합업종 | 고소작업대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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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서비스 | 적합업종 | 문구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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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서비스 | 적합업종 | 보험대차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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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서비스 | 적합업종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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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점업(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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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점업(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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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점업(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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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점업(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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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점업(기타 외국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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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접업(분식 및 김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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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점업(그 외 기타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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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서비스 | 적합업종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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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서비스 | 적합업종 | 자동차전문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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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서비스 | 적합업종 | 자동판매기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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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서비스 | 적합업종 |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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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서비스 | 적합업종 | 제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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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서비스 | 적합업종 | 중고자동차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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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서비스 | 적합업종 |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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