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9일 기자회견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한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GMO 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도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며, “선진국과 똑같은 GMO 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에 Non-GMO 표시를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서는 “Non-GMO 표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은 ‘원료기반 표시’를 숨기는 반쪽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감안해 2012년부터 Non-GMO 표시기준을 완화했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유럽 방식의 표시제도를 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표시대상을 단백질 잔류여부가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로 바꾸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로 바꾸자는 것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표시제도를 유럽처럼 ‘원료기반 표시’로 바꾸면 굳이 0.9% 이내 Non-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방식이 GMO 완전표시제에 가깝기 때문에 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국의 GMO 표시제를 유럽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호주와 일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8일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