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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청원 답변 “협의체 구성, 개선방안 마련하겠다”청와대 “완전표시제, 물가인상ㆍ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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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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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개시 기자회견.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다.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 등 분야 단체들로 구성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들어갔으며, 30일간 총 21만6886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답변을 내놓기로 한 20만 동의를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청원 마감 이후 한 달을 며칠 남겨둔 8일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GMO가 관심을 모으는 데에는 안전성 문제의 이유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단정하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안전성 외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가상승 우려”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은 “Non-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Non-GMO 옥수수 가격은 GMO보다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이 있지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과 함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고,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며,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에서 요구한 ‘공공급식 GMO 제외’에 대해서는 “원재료의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을 제외할 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Non-GMO 표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GMO 단백질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제품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인데, 이것을 완화해 0.9% 이내의 GMO 혼입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 문제를 논의하고, 19일 이진석 비서관 주재로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논의했으며, 25일에는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 6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2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5월 1일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 정책실 회의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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