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판매기를 통해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이 허용된다. 사물인터넷 자판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판기 설치ㆍ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판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판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판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축산물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 영업양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했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산 축산물 홍보ㆍ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로 한정했던 것을 별도 장소 제한 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