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확충…농업과 동반성장 도모
농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2015년 210조원 규모의 식품ㆍ외식산업을 2022년 330조원으로 키우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둔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정간편식(HMR)ㆍ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제적 육성 △식재료ㆍ포장 등 연관산업 성장기반 마련 △성과 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전통식품ㆍ전통주 및 한식ㆍ음식관광 육성 등을 집중 추진키로 하고 5개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질서를 조성하는데 특히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18~2022 주요 정책과제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간편성, 건강 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기술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의 경우 진입장벽을 낮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를 집중 투자한다. 현재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테크도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운영해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ㆍ반가공ㆍ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재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식품기계ㆍ포장재 등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분류를 신설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ㆍ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층의 식품산업 취ㆍ창업을 지원해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청년창업 지원 Lab’,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신용보증 등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수한 청년인력이 식품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과 연계해 국내ㆍ외 파견 인턴십 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들은 신흥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 및 해외 한식당 등과 연계해 근무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확산에 따라 한국 농식품 수출,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확대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 기 진출한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글로벌 유통채널, 현지 공동 물류망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한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도 시행한다. 치킨, 커피ㆍ디저트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 국내 외식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식재료 수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관심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2022년까지 16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여건 개선ㆍ기술애로 해소 등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해 식품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특히, 청년창업 지원 Lab과 식품벤처센터 확대로 청년들의 식품관련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푸드 스타트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하고, 조세감면특례 대상 기술을 추가 발굴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도 발굴한다. 농촌진흥청ㆍ한국식품연구원뿐 아니라 지자체별 식품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농식품 R&D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R&D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에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이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료 지원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돕는다.

식품ㆍ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 지원
식품ㆍ외식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민ㆍ관 합동으로 대ㆍ중소기업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확산해 나가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및 민간 중심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음식거리를 발굴ㆍ홍보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외식업체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ㆍ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별 식품산업의 고른 성장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기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해 산업화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기초 인프라 등의 실태를 조사한 뒤 기 조성된 식품단지와 품목별 연구소를 내실화해 지역 식품산업 추진ㆍ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특화품목 생산 농업인, 제조ㆍ가공업체 간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서 농업과 식품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ㆍ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을 올해 신규 도입하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지역별 우수외식업지구 및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국내산 식재료 소비 확대 창구로 활용해 식품ㆍ외식업 성장이 국산 농산물 사용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식품ㆍ전통주 및 한식ㆍ음식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ㆍ외 소비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농업ㆍ문화ㆍ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가칭)한국술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식품ㆍ전통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과 식재료 수출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한식진흥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해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원료부터 최종 제조ㆍ가공까지 안전ㆍ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①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가정간편식 등)
②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ㆍ신사업화 지원
③ 식재료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④ 식품기계ㆍ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① 식품ㆍ외식분야 취ㆍ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② 성과 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③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ㆍ해외 진출 확대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⑤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구축

󰊳 식품ㆍ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 지원
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② 외식업 협업화 지원ㆍ경영안전망 구축
③ 식품ㆍ외식업체 협력ㆍ발전모델 발굴ㆍ확산
④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① 식품ㆍ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② 농업인 가공 활성화ㆍ판매 플랫폼 지원
③ 전통식품ㆍ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④ 한식ㆍ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① 소비자 정책 참여 확대
② 식생활 교육ㆍ식품 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③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④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