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마련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발전계획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예산(안) 편성 시 발전계획과 사업비 반영을 연계하고,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은 농업ㆍ환경ㆍ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두고 농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농업 활동을 통한 ‘생산물’보다 ‘사람 중심의 농정’ 구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농정대상은 ‘농업인ㆍ농촌주민’ 외에도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 또,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2022 주요 농정과제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사람 중심 농정’의 첫 걸음은 농업인이 가격ㆍ소득ㆍ경영에 대한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ㆍ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농정 우선순위를 뒀다. 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 확대ㆍ개편도 추진한다.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농업ㆍ농촌의 생태ㆍ경관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하고, 농업ㆍ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 단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농업 재해 지원을 강화하고, 농지 등을 활용한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과 수입보장보험 내실화로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 농기계 공동이용비율은 2016년 22%에서 2022년 30%로 확대하고, 농약ㆍ비료 가격표시제를 강화하며,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전국판매연합단을 육성해 농산물 판로를 지원, 가격 불안을 최소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논 활용 다각화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의 진입, 농업의 외연 확대 등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또, 경제ㆍ사회ㆍ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생산시스템 확대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한다. 향후 5년 간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을 육성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2017년 5.0%에서 2022년 8.0%로 높인다.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 R&D 추진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 혁신 역량을 높인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해 농가 경영 다각화를 유도한다.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을 양성하고, 농생명소재ㆍ농자재ㆍ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식품ㆍ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지원 확대로 농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성식품ㆍ고령친화식품 등을 집중 육성한다.

생산ㆍ유통ㆍ소비기반 확충과 소비자와 소통 강화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사육밀도ㆍ시설ㆍ관리 등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로 환경ㆍ질병ㆍ안전 문제를 줄인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을 마련해 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국민이 행복하고, 소비자가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가치에 공감하는 먹거리 농정 실현을 위한 안심 먹거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ㆍ공급ㆍ소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의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4%로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률은 0.36%로 낮출 계획이다.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2018)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수입 비중이 큰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는 높이되, 초과공급 상태인 쌀의 목표치는 현실화해 전체 자급률 목표치를 조정하되, 우량농지보전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밭작물 생산 확대, 해외곡물의 안정적 반입ㆍ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과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 제고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며, 이력제ㆍ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로 농식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예방 중심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책임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한다. 또, GAPㆍHACCP 확대, 2019년 농산물 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 강화를 통해 농식품의 안전성을 높인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국민 소득수준 향상, 환경ㆍ생태가치 선호 등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농촌자원을 보전ㆍ활용해 전 국민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농촌을 조성한다.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농촌다움 복원 등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한다. 발전계획을 통해 현재 18.4%인 농촌 인구를 19%까지 끌어 올리고, 농촌 정주 만족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환경 정비, 산림 투자 확대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구현한다. 농촌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일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 등을 본격 추진한다.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지연금ㆍ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농협 조합원ㆍ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농촌을 구현한다.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창업ㆍ자금ㆍ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융복합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외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도시농업, 도농교류 확대 등 도농상생 공감대를 확산한다.

참여와 협력의 농정 추진체계 구축
농정 변화를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마다 창의적 농정을 추진하도록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면서,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현장농정을 본격 추진한다.

2018년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목표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자체 발전계획 수립, 지역 차원의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 지원 등으로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해 협치농정을 실현한다. 또,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식품의 외연을 넓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한다.

현장 건의가 농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Field(현장), Innovation(혁신), Responsibility(책임), Sympathy(공감), Trust(신뢰)의 FIRST 농정을 체계화한다. 현장중심 농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만족도 점검,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등으로 현장농정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