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억울한 기업 발생 우려 지적에 답변

▲ 류영진 식약처장(오른쪽)은 ‘국민청원검사제’로 인해 억울한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지적에 “특정 제품이라든지, 특정 회사는 숨김처리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하기로 한 ‘국민청원검사제’에 대해 억울한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제품이라든지, 특정 회사는 숨김처리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월 31일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청원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으나 대한민국이 청원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며, 생리대 사건과 우지파동 등을 예로 들면서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 해당 기업은 망하고 회복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법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굳이 ‘국민청원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수만 건 댓글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 제품 내가 썼는데 틀리다’라는 청원이 올라오면 기업이 망하는 건 한 순간이고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위해하다고 생각하는 불안한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국민청원검사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특정 제품이라든지, 특정 회사는 숨김처리 하고, 전체 제품군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떤 립스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 립스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3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ㆍ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으로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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