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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수확연도 표시 안 해 식파라치 표적된 ‘올리브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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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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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6)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 북경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식파라치가 스페인산 올리브유 20병을 1130위안에 구매한 후 “중문라벨에 올리브 수확연도가 기재돼 있지 않아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소송에서 유통업체에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고,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또, “유통업체는 원고에게 물건 구입가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강제 규정으로, 올리브유의 경우 라벨 규정에서 과실의 수확연도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검역통관 과정에서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벨 하자라 함은 경미한 인쇄상 오류로 한정되며, 필수 표기사항 누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법원은 식품을 경영하는 자(원고)가 명백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23347-2009 올리브유 국가표준 8.라벨규정
8.1. 라벨은 반드시 GB7718 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8.2. 제품명칭 : 4장에서 규정한 제품 분류에 따라 표기해야 함.
8.3. 생산일자 표기 방식
a)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미디움 그레이드 버진 올리브유, 람판테 버진 올리브유는 반드시 올리브 과실의 수확연도를 기재해야 함.
b) 미디움 그레이드 버진 올리브유, 람판테 버진 올리브유 등은 반드시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함.
c) 유통기한은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 후 소포장의 형식으로 재포장되는 경우 재포장된 일자를 별도로 기재해야 함.
8.4. 원산국을 표시해야 함.
8.5. 트랜스지방산 함량을 표시해야 함.

이번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중문라벨 기재사항과 관련해 소송 진행시 라벨 하자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리브유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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