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ㆍ건강 확보 위해 부처 간 소통 강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이슈 발생 시에는 신속한 합동 대응과 역학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본안전부터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ㆍ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ㆍ국민 건강’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민건강 중심의 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One Health)에 대해 논의했으며, One Health 대응방안으로 △평시 부처 간 소통ㆍ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ㆍ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단계별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국민 안전ㆍ국민 건강’을 위한 부처별 핵심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안전부터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정용 계란은 세척ㆍ잔류물질 검사 후 유통을 의무화하고, 수입김치, 닭고기 등은 현지 실사를 확대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ㆍ접촉하는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은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고 위해평가 후 공개한다.

또,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총리실에 ‘식품안전 상시 상황팀’을 설치하는 등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한다.

어린이ㆍ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관리한다. 어린이ㆍ노인 대상 공공급식의 안전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분유 등 영유아제품은 식중독균과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다.

혼밥ㆍ외식가구 증가 등과 관련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석밥 등 간편식에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과 함께 식ㆍ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식품ㆍ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고, 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열린포럼’도 매월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ㆍ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토양ㆍ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 한다. 또,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실기관,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축산은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ㆍ컨설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공장식 밀식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는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현행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ㆍ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ㆍ소비부터 안전, 환경 등을 포괄하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과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으로 先계획 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 종자 개발ㆍ보급으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집중한다.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과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 기준을 만들어 양식 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인프라도 구축한다.

안전성 검사 강화, 수산용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출하 전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대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 인증 시스템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