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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사ㆍ처분권 시ㆍ도에 위임”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율실천방안 공정거래협약 제도 반영 계획 밝혀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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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9  1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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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사ㆍ처분권 일부를 시ㆍ도에 위임하고, 쟁점이 많거나 판단하기 복잡한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처분권 일부를 시ㆍ도에 위임하고, 공정위는 쟁점이 많거나 판단하기 복잡한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개최한 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처분권 일부를 시ㆍ도에 위임하고, 공정위는 쟁점이 많거나 판단하기 복잡한 분야를 조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반영,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약정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업체에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율실천방안을 이행해 나가는데 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행도가 좋은 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도’,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예를 들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올 상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율실천방안을 성실히 실행하는 본부는 분명히 좋은 평가하고, 가맹본부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도 지원하겠다”며 업계의 자정 움직임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취소가 처음으로 1000건을 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가맹점사업자와 상생의 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 스스로 자정 움직임 지원 방안, 굳어지고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의 대립관계 해소 방안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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