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정원, 농업법인 조사결과

UR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0곳 중 6곳은 종사자 수 4인 이하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사결과, 2016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 수는 총 1만9413개소로 전년보다 656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수는 2000년 5208개소, 2003년 5432개소, 2006년 5307개소, 2009년 6537개소, 2012년 1만2981개소, 2015년 1만8757개소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만2768개소로 전년보다 211개소 감소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6645개소로 전년보다 867개소 증가했다.

농업법인 사업유형은 생산법인 6546개소(36.2%), 유통법인 4676개소(25.9%), 가공법인 3313개소(18.3%), 기타(체험농장, 영농자재 생산ㆍ공급 등) 2542개소(14.1%), 농업서비스 법인 1011개소(5.6%) 순으로 많았다.

농업법인 종사자 수는 12만2000여명으로 전년보다 6561명 증가했다. 이중 상시 종사자는 9만8000여명으로 전년보다 47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ㆍ일용 종사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8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평균 종사자 수는 6.8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으나, 상시 종사자 4인 이하 영세업체가 6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ㆍ일용 종사자가 농업법인 총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총 6만4017ha, 법인 당 평균 농지면적은 9.1ha로 나타났다. 조사된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국내 전체 농지면적의 3.9%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감소되는 반면, 농업법인의 경작 농지면적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25조76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481억원 증가했으며(4.7%), 법인 당 매출액 또한 14억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00만원(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 매출액 증감률은 농업생산 매출액은 전년보다 1.0% 감소한 반면, 농업서비스(20.5%), 유통(13.1%), 가공(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농업법인이 주로 농업서비스ㆍ유통ㆍ가공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자산은 14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400만원(7.7%) 증가했고 부채는 8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700만원 증가(5.6%)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