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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아이’는 되고 ‘아기’는 안된다…‘논란’식약처, 1월부터 일반식품 영유아식 표시 점검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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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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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영유아식 표시ㆍ광고와 관련해 ‘아기’라는 글자를 넣으면 안되고, ‘아이’라는 글자를 넣는 것은 된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 1월부터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 가공식품의 상품 이름을 짓거나 광고를 할 때 ‘아기’라는 글자를 넣어 ‘아기00’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단속이 되지만, ‘아이’라는 글자를 넣은 ‘아이00’라는 표시ㆍ광고는 허용된다. 또, ‘얌얌’, ‘까까’, ‘베이비’는 표기하면 안되지만, ‘엄마의 마음’, ‘아동’, ‘어린이’가 들어간 제품명은 허용된다. 식약처가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영유아식 표시ㆍ광고와 관련해 식품업계에 알린 내용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지난해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표시 가능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식약처가 검토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아이’와 ‘아기’에 대해 ‘아이’는 허용이 되고 ‘아기’는 안되는 이유를 일반 소비자는 알기 어렵다.

식약처가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명과 표시ㆍ광고에 대해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실상의 가인드라인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가 제시한 영유아식 표시ㆍ광고 관련
일반식품에 표시 가능 여부에 대한 식약처 검토 의견


[제품명 관련]

표시 허용(빨간색 표시)

표시 허용안됨

- 엄마의 마음

- 엄마가 챙겨주는 ○○

- 아이 ○○, 아동 ○○, 어린이 ○○

- 키즈 ○○, 킨더 ○○ 

- 얌얌, 까까 

- 맘스 ○○ 

- 아기 ○○

- 베이비 ○○(등록상표), 토들러 ○○ 

사전적 의미로도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아기’는 ‘젖을 먹는 시기의 어린 아이’로 ‘아기’와 ‘아이’의 명쾌한 차이를 알기 힘들며, 실제 생활에서도 이 둘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식약처는 시행을 불과 한 달여 남겨 놓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관련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이달부터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업체들은 상품명과 포장지를 바꾸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포장지 재고가 남아 있는 업체들과 식약처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는 이름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은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가 갑자기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를 규제한 배경은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이유식이 기준ㆍ규격을 통과한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즉석조리식품 등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부랴부랴 9월말 내놓은 대책에서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 영유아용 표시ㆍ광고에 대해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17.12.31까지)을 주고, 올 1월부터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제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아기’가 연상될 수 있는 제품명과 사진, 월령 표시 등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의 갑작스런 규제에 따라 관련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대부분의 영유아용 과자, 음료는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특수용도식품 제조ㆍ가공 기준ㆍ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식약처장과 식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는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명의 경우 4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고, 다양한 영유아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수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영유아용 표시ㆍ광고’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에도 위반이고, 10월부터 이미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으므로 추가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또, 영유아 대상 식품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의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유형으로,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과도한 살균ㆍ멸균으로 인해 영양소가 파괴돼 다양한 제품 생산ㆍ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2월까지 관련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생물 전문가의 안전성 자문을 받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일반식품에 대한 제품명 등 표기와 관련해 식약처 담당자는 ‘아이’는 되고 ‘아기’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사회통념상 36개월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상품명을 명시된 법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사안별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아 식약처의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영유아식품의 상품명과 광고 표기 규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

영유아식 표시ㆍ광고 관련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표시 가능 여부

[제품명 관련]

표시 허용(빨간색 표시)

표시 허용안됨

- 엄마의 마음

- 엄마가 챙겨주는 ○○

- 아이 ○○, 아동 ○○, 어린이 ○○

- 키즈 ○○, 킨더 ○○ 

- 얌얌, 까까 

- 맘스 ○○ 

- 아기 ○○

- 베이비 ○○(등록상표), 토들러 ○○ 

[제품 표시 관련]
(섭취 주의사항 표시)
- 8개월 이하 유아는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유아가 섭취할 경우 유아가 앉은 상태로 섭취하게 하시고, 잘 씹고 삼키는지 먹는 동안 지켜봐주십시오.
- 앉아서 제품을 섭취하시고, 목에 걸리지 않도록 제품 섭취 후 물을 섭취하십시오
- 섭취 가능 월령 표시
※ 불가하다면 과자나 과채주스 등 일반식품 중 6개월, 12개월 이하 영유아가 섭취하면 좋지 않은 원료가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꿀, 식품 알레르기 등 우려에 따라 영유아가 먹으면 위험한 위해요소 등은 월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함

(제품 활용법, 용도 표시)
- 으깨어서 아기 이유식에 넣어주면 좋아요(이유식의 원료, 이유식용)
- 분유 뗀 후 영양 밸런스(영아기 이후의 제품이라는 표현)
- 분유 뗀 후 생우유로 바로 넘어가기 걱정될 때(우유의 카제인나트륨이 아닌 유청단백을 활용한 제품으로 소화가 잘 되는 제품)
- 돌 지난 후 간식
- 이유식에 사용해도 좋다, 이유식 조미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등의 표현
(이유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이 아닌 조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이미지 표시)
- 아이 이미지(4세 이상 아동), 어린이 이미지
- 아기동물, 제품 원료 등의 캐릭터
- 가족 이미지, 캐릭터

(영양정보 표시)
-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는 성인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식품에도 유아기준과 병행해도 되는지 여부(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

[광고 내용 관련]
(용어 사용)
- 킨더, 아이, 어린이, 키즈(성장기를 지칭한 용어)

(광고 문구)
- 동일 브랜드의 기타영유아식/일반식품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브로셔, POP, 판촉물 및 온라인 이벤트 등 진행 시 한 지면이나 공간 내에 기타 영유아식과 일반식품을 동시에 노출 가능 여부
→ 단순노출 가능. 다만, 일반식품이 기타영유아식으로 오인ㆍ혼동되면 안됨.

추가로 TV 광고 및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동시에 노출, 진열, 배치 등 가능 여부(불가능하다면 구분 방식 문의)
→ 단순노출 가능. 다만, 일반식품이 기타영유아식으로 오인ㆍ혼동되면 안 됨

[표시사항 스티커 처리 관련]
- ‘아기’가 제품명에 있는 제품 포장재에 대한 스티커 처리 문의
: 아기용어, 아기이미지 등 포장재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기 관련 표시ㆍ광고가 되어 있는 포장재의 활용을 위한 스티커 처리 시 아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가려야 하는지 문의
(가려야 할 경우 스티커 처리가 포장재 전체에 해당하므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미가 없어짐)

[판매 관련]
- 일반 소비자 또는 블로거 등이 자사 홈페이지나 SNS, 온라인카페, 댓글 등으로 컨텐츠, 월령정보 등을 제재하였을 때 책임소재 문제(식위법 제13조에 따라 ‘광고한 자’가 책임, 다만 제품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 제조사 책임)
- 이유식 카페, 광고, 촬영물 등에 단순 제품 노출이나 PPL 등 가능 여부
- 일반식품을 불특정다수의 유아에게 샘플링, 증정 활동 가능 여부
- 기타영유아식 판매 시 일반제품을 증정 및 판촉물로 활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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