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류영진 식약처장과 식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 온 불합리한 식품 규제들이 대폭 해소된다. 또, 당장 폐지가 어려운 규제라도 중장기 검토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13일 류영진 처장과 식품산업계 CEO 간담회와 같은 달 14일 식품저널이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식품산업계 및 주요 식품관련 협회 임원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장과 식품산업계 CEO 간담회에서 업계가 직접 건의한 15건 중 1건을 제외한 14건에 수용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면답변을 한 10건은 상당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차장과 식품업계 임원 간 간담회에서 건의된 16건에 대해서는 1건을 제외한 15건에 대해 수용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식품업계 건의에 대한 식약처 검토 결과.

▲ 12월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식품저널 창간 20주년 기념 최성락 식약처 차장 초청 조찬간담회

식약처장과 식품업계 CEO 간담회 결과

대면질의
1. 질병 전염 우려가 낮은 유형은 일반가공식품과 같이 지정검역물 예외로 수입허용 가능하도록 국가간 협상 추진 요청(CJ제일제당) : 수용
2.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사실 표시규정 재개정 요청(KCC인삼공사) : 수용
3. 신설된 식품유형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요청(네슬레코리아) : 수용
4. 식품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지속 및 확대 실시 요청(농심ㆍ매일유업) : 수용
5. 일반식품에 어린이용 등 표시ㆍ광고 허용 요청(대상) : 기시행
6. 중국의 수산물 통조림 인산염 규격 완화 협의 요청(동원F&B) : 수용
7. 영유아 대상 식품 표시ㆍ광고 제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및 기준ㆍ규격 변경 요청(매일유업) : 일부 수용
8. 표시기준 개정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요청(빙그레) : 수용
9. GMO 표시제도 :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현행 정책 유지 필요(삼양사) : 중장기 검토
10.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에 대한 재검사 항목 추가(샘표식품) : 대안 수용
11.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식품공전에 따라 직접 검사한 값이면 과태료 아닌 재분석 통한 올바른 값 표시로 개선(신세계푸드) : 대안 수용
12. 영양성분 표시 실제 분석치와 다를 경우 1차부터 과태료 처분보다 시정명령 통한 계도 요청(오뚜기) : 대안 수용
13. 유당 당류 표시 대상에서 구분 또는 총 당류 함량에 합산되도록 표시 개선 요청(일동후디스) : 수용 곤란
14. 고령친화식품 관련 기준ㆍ규격 신설(풀무원) : 수용
1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지원 및 기능성 표현 확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수용

서면답변
1. 냉동제품의 현실적 운반 온도 기준 마련 요청(CJ제일제당) : 수용 곤란
2. 영양표시 확대에 따른 영양성분 기준 명확화(CJ제일제당) : 수용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품목 범위 재정비(KCC인삼공사) : 중장기 검토
4. 산성 특수용도식품의 살균처리 인정 요청(네슬레코리아) 중장기 검토
5. 식품 유형 변경에 따른 HACCP 인증 합리화 요청(대상) : 수용 곤란
6.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염’ 문구 허용(샘표식품) : 수용 곤란
7. 크로노박터 규격 개정안 재고 요청(일동후디스) : 수용 곤란
8. 어묵의 소분 판매 허용(풀무원) : 중장기 검토
9. 해동 판매 영업자 및 품목군 확대(풀무원) : 수용 곤란
10. 냉동제품의 유통온도 설정 선진화(풀무원) : 일부 수용
 
식약처 차장과 업계 간담회 결과

1. 인도네시아 공장 등록 시 기존 신청업체 추가 신청 방안(한국유가공협회) : 수용
2. 식품위생안전 조항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완화 요청(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중장기 검토
3. HACCP 적용 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조항 완화(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중장기 검토
4. 중국산 수입김치의 위생안전 관리 점검 및 유통 조사 요청(대한민국김치협회) : 수용
5. 천연향료에 대한 인식과 개념 정립 필요(아로마라인) : 수용
6.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샘표식품) : 수용
7.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염’ 문구 허용(샘표식품) : 중장기 검토
8. 차와 허브차에 대한 농약기준 추가 신설 건의(오뚜기/티젠) : 부분 수용
9.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QR코드 존속 검토 요청(농심) : 중장기 검토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물 관련) 의견 요청(CJ제일제당) : 중장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