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식품저널 최성락 식약처 차장 초청 간담회 오간 말 (18)
식품저널은 올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14일 롯데호텔 서울 버클리룸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식품 업체와 협회 임원, 식약처 최성락 차장과 한상배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말을 정리한다.
박원호 SPC 전무
정부 차원에서 법ㆍ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식품업체에서 보기에는 강화 또는 새로 생기는 법이 많아지는 것 같아 대응하기 힘들다.
식품산업이 발전하면 유명무실한 법이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해 줬으면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규제 총량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신규 법이 하나 생기면 하나 폐지하거나, 하나 생기면 두 개 폐지할 때도 있고, 과태료나 금액으로 환산해서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을 신설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만 아니라 필요 없거나 완화시켜야 할 법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업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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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조 기자
kbj@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