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한ㆍ중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

부류별로는 곡물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감소한 반면, 과일ㆍ채소, 가공식품, 축산물은 증가했다.

곡물 수입액은 쌀, 참깨, 땅콩, 대두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9.1% 감소했으며, 2016년보다는 2.0% 감소했다.

과일ㆍ채소류 수입액은 기타채소, 김치, 기타과실(가공), 마늘, 양파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2.5% 증가했으며, 전년보다는 2.9% 증가했다.

축산물 수입액은 기타동물성유지, 닭고기, 펩톤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8.0% 증가한 반면, 전년보다는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518.5%), 닭고기(48.6%), 펩톤(25.4%), 조란(450.1%) 등이다.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전년보다 9.1%p 상승한 72.0%
한ㆍ중 FTA 발효 3년차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한 금액)은 72.0%로 발효 2년차(62.9%)보다 9.1%p 상승했다.

2017년 중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12.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8.8억 달러였다.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옥수수박(100.0%), 수수(100.0%), 땅콩(99.9%), 도라지(99.1%), 도토리(97.5%), 조(96.0%), 커피(95.6%) 혼합조제식료품(91.8%) 등이었다. 이 중에서 조, 도토리,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2년차보다 각각 23.3%p, 14.3%p, 9.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발효 전 평년보다 1.2% 감소
한ㆍ중 FTA 발효 3년차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보다 1.2%, 2년차보다는 3.1% 감소했다.

발효 3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보다 2.4%p, 전년보다는 1.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수출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감소한 반면, 곡물과 과일ㆍ채소 수출은 증가했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 품목인 자당, 홍삼, 비스킷, 커피조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0.8% 감소했다.

축산물은 기타양모ㆍ조수모 등 가죽, 축산 유아용조제식료품, 소시지 등의 수출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1% 감소했다.

곡물의 수출액은 대두박, 밀, 감자, 땅콩, 기타곡물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해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75.8%, 전년보다는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ㆍ채소의 경우 과실혼합물, 기타과실, 채소종자, 기타화초, 기타감귤류 등의 수출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2.4% 증가했다.

한ㆍ중 FTA 발효 3년차 대 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3.8%로 발효 2년차(29.6%)보다 14.2%p 상승했다.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전년보다 14.2%p 상승한 43.8%
2017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8.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70% 이상인 품목은 보리(98.1%), 돼지고기(96.3%), 홍삼조제품(91.7%), 대두박(82.0%), 오미자(78.3%), 토마토(70.4%) 등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두박, 돼지고기, 토마토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2년차보다 각각 56.6%p, 39%p, 33.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중국과 사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 외적인 요인이 우리 농축산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상품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일본에 이은 2대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농축산물 수출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 등의 신흥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ㆍ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ㆍ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ㆍ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연도별 수입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 중국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ㆍ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ㆍ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ㆍ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연도별 수출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