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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법 위반 시 처벌규정 세분화해 중대범죄는 강하게 처벌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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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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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2.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①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7조 기준 및 규격 위반이다. 영업자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들, 식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 봤거나 실무에서 접하는 것이 바로 식품공전이라고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행정규칙인 고시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제조ㆍ가공ㆍ사용 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다. 제2호는 성분에 관한 규격이 나와 있다. 이걸 합치면 바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되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기준ㆍ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3항에서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제조ㆍ가공ㆍ조리ㆍ보존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ㆍ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했으니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제7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제13장 벌칙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명시되어 있는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가 있고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즉,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면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형은 사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식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매번 불량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됐다고 언론 보도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하냐, 처벌을 강하게 해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들과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 약 330건 정도 됐는데 벌금형이 평균 8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처벌수위가 낮은 게 아니라, 법원에서 양형기준대로가 아닌 개별 사건의 정황을 고려해서 낮은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볼 때 대부분 초범이거나 판매액이 작은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판사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선고할 때는 각종 정상참작의 내용들을 재판관이 참작해서 선고할 때 굉장히 낮은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더 높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무신고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했더라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게 아니라, 과태료를 처분해 전과자가 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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