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외식산업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이행 시한 만료…고용부 "사법처리ㆍ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협력업체 11개사 임금 체불도 사법처리 절차 진행키로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5  18:58:2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5)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1.6)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므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나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부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은 점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12.4)이 지나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만료일인 오늘 낮 12시께 파리바게뜨 본사,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다음주 중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어느 식약처 공무원, 법 개정 내용도 모르고…자백했다고 들은 것만으로 행정처분”
2
장기 공석 식품안전정보원장 누구?
3
일동후디스 등 3개 집유장 HACCP ‘재평가’ 판정받아
4
동원F&B, ‘상상 참치바삭’ 2종
5
농심, 포테토칩 ‘비프&와사비맛ㆍ명란마요&와사비맛’
6
HMR 수거검사 올 3000건서 내년 4500건…점검 강화
7
동서식품, ‘핫초코 미떼’를 티셔츠로
8
풀무원식품, ‘생가득 새우듬뿍만두’
9
‘농산가공품’ 기준 마련 일반 ‘가공식품’과 구분
10
피자알볼로, ‘2017 한국프랜차이즈대상’서 대통령표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