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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만 표기, 식파라치 표적된 한국산 ‘막대사탕’中 수출 제품엔 생산일자ㆍ유통기한 모두 표시해야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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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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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1)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에 따르면, 포장식품에는 반드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만약 생산일자만 썼다면 이를 유통기한으로 오인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한 직업 식파라치는 북경 대형쇼핑몰에서 한국산 막대사탕 284개를 4583.7위안에 구매한 후 중문라벨에 기재돼 있는 ‘생산일자’에 대해 한글 포장지의 ‘유통기한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 문구를 들어 “외포장에 날인된 날짜는 ‘유통기한’이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10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구매금액 4583.7위안과 배상금4만5837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출국의 외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중문라벨을 부착해 수출을 진행할 경우 생산 로뜨 번호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외포장지의 한글 기재사항 기준으로 생산일자/유통기한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해당 제품의 한글 외포장지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해 외포장지의 일자는 ‘유통기한(한글 표기사항 중 유통기한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중문라벨에 ‘생산일자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중문라벨 기준으로 판단해 생산일자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수입통관 증명, 한국 공장의 생산공정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제품에 인쇄된 일자가 ‘유통기한’이 아님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으며, 중문라벨을 떼어 간단하게 확인만 했어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알면서도 판매한 고의성이 있음’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직업 식파라치로 악의적으로 대량 구매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근거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포장식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명칭, 성분표, 순중량 및 규격, 생산자와 경소상 명칭과 주소 및 연락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보관방법 및 기타 표시 내용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포장지의 특정 위치’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에 반드시 일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통기한은 년/월/일 전까지 혹은 XX개월(년/일/주)로 표기할 수 있다.

또, 최고인민법원의 식품ㆍ약품 분쟁안건 적용 법률에 관한 규정은 ‘식품ㆍ약품의 품질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매자가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구매한 자가 식품과 약품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배상을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식품라벨 규정 상 한국에서는 ‘유통기한’만 표기하면 되지만, 중국은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만약 생산일자를 중문라벨에 직접 년/월/일 형식으로 인쇄하는 것이 아닌 ‘포장지의 특정 위치’로 기재하고, 해당 위치에 날짜를 날인하고 유통기한은 XX개월로 기재해 부착할 경우 한글 포장지에 기재된 유통기한에 관한 표기사항 위치가 중문라벨의 생산일자 표기 기재 위치와 중복되는 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을 외포장에 별도 날인하지 않더라도, 한글 기재사항 중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이 있는 한 외포장에 기재된 날짜는 유통기한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 표기된 예
# 한글 표기사항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
# 중국어 라벨 생산일자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
# 중국어 라벨 유통기한 : 24개월

이 경우 한글 외포장지에 기재된 한글 내용을 근거로 포장지에 날인된 날짜는 ‘유통기한’으로 오인될 수 있음.

바른 표기 예
# 한글 표기사항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실제로 상단에 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중국어 라벨 중 생산일자 : 포장지 하단에 별도 표기(유통기한 인쇄 위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혹은 중문라벨에 직접 인쇄
# 중국어 라벨 중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한글 표기내용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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