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축산업계와 간담회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다”며,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T센터에서 농축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 있어 관련 업계ㆍ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박사는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특히 축산 및 과일 농가는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한미 FTA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해야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와 12월 1일 열릴 예정인 제2차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