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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속 실리카겔 중문 ‘식용금지’ 표시 없다고 식파라치 신고원고 패소했지만, 소송비용ㆍ시간 낭비…소송 빌미 방지해야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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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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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5)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가공식품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 제습제, 팽창방지제 등이 별도 포장으로 들어있다. 떡볶이와 조미김의 경우 습기 제거를 위한 실리카겔, 김치는 팽창방지제가 동봉돼 있다. 이같은 제습제나 팽창방지제는 만약에 있을 섭취 사고에 대비해 ‘식용 금지’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에 유통되는 수입식품에는 ‘중문으로’ 해당 내용이 표시돼야 한다.

다음은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떡볶이 제품에 중문으로 주의문구가 표기되지 않아 현지 식파라치의 신고로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 사례이다.

중국 식파라치는 무석지역 쇼핑몰에서 한국산 떡볶이 제품 11봉지를 396위안에 구매한 다음 “제품 안에 동봉된 실리카켈에 관한 ‘식용 금지’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인신, 재산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설명)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국산 떡볶이 제품에 동봉된 실리카겔의 봉투에는 ‘산소흡수제’라고 기재돼 있으며, 영어로 ‘DO NOT EAT’이 기재돼 있다.

중국 법원은 제품에 중문으로 ‘식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지만, 중국어로 내용물이 떡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점(영어 ‘DO NOT EAT’은 중문이 아니므로 경고문구로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경고문구 미기재만으로 식품 본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점, 원고가 실리카겔을 먹고 인신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들어 소송 요구를 기각했다.

비록 이번 건은 원고가 패소했으나, 기업이 소송에 참여해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만큼 실리카켈 등 식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함께 동봉돼 있는 식품의 경우 중문라벨에 중국어로 경고문구를 기재해 식파라치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리카겔 포장지 상에 ‘DO NOT EAT’ 문구는 원고가 영어를 몰라서 식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규정(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GB7718)에 중국어 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문라벨에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또,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경영자와 생산자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경영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외에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 혹은 손실의 3배를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 라벨 혹은 설명서 상의 하자일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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