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최저가입찰제, 급식비리 양산 지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등록업체 관리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점검업체 97개소 가운데 70.1%에 달하는 68개소가 적발됐고, 2016년에는 200개소 중 103개소(51.5%), 올해도 8월까지 352개소 중 151개소(42.9%)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는 최근 3년간(2015.1~2017.8) 타 업체 공동관리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입찰 120건, 대리납품 36건, 영업장 미운영 31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aT가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하여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aT는 적발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업체라는 사실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많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를 믿고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기준 조정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현황

구분

‘10

‘12

‘14

‘15

‘16

‘17.8

거래실적(억원)

36

8,577

18,439

20,489

26,446

18,433

이용학교(개소)

119

3,741

7,217

7,946

9,968

10,282

공급업체(개소)

145

3,051

5,156

6,158

7,618

8,467

aT 이용수수료 수익

(백만원)

from 학교

4

883

2,043

2,441

2,869

1,902

from 공급업체

-

-

-

-

2,287

1,905

※ 2015년까지는 학교로부터만 수수료 징수, 2016년부터 공급업체로부터도 징수

최근 3년간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

구분

‘15

‘16

‘17.8

점검 업체 수 (개소)

97

200

352

649

적발 업체 수 (개소)

68

103

151

322

적발 비율 (%)

70.1

51.5

42.9

49.6

 적발업체 부정행위 현황
                                                                       
(단위 : 업체 수)

구분

‘15

‘16

‘17.8

부정입찰

26

13

81

120

대리납품

-

28

8

36

영업장 미운영

19

3

9

31

타 업체 공동관리

17

59

46

122

기타

6

-

7

13

합계

68

103

151

322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